재산세 6월 1일 기준일, 집을 사고팔 때 누가 낼까?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후에 도착하지만 고지 시점의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월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뒤라면 일반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준일 전에 잔금과 이전 절차가 완료됐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르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단순 날짜 비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유 기간을 나누어 재산세를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정산 약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 필요하다면 기준 금액, 계산 기간, 고지서 전달과 지급 기한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일할 계산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느 세목과 기간을 뜻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보유 부동산과 기준일이 중요하지만 과세 주체, 공제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세 고지액만 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 여러 지역의 주택 보유, 합산배제나 1세대 1주택 특례가 관련된다면 각 세금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매매 일정은 세금만이 아니라 대출, 이사와 등기 가능일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일정 변경은 실제 소유권 이전과 자금 지급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